한국외대 학생들 “작년에도 올렸지만 교육 투자 체감 못 해”
물가·주거비 부담 속 교육·복지 개선 효과는 ‘미지수’
물가·주거비 부담 속 교육·복지 개선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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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며 학생은 비용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학교 본부는 학생사회의 신뢰와 상식을 저버린 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19% 등록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책임도, 논리도, 염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체감도는 냉랭하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A씨(25)는 "학기당 330만원 수준의 등록금도 충분히 부담"이라며 "월세와 물가까지 오르면서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여·27)도 "졸업 유예생이라 직접적인 부담은 없지만 인상에는 반대"라며 "작년에 크게 올려도 학생을 위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은 한국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강대는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국민대도 2.8%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자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한 상태다. 상당수 대학은 교육부가 공시한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3.1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인상 배경으로 들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악화됐고,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이 꾸준히 늘어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이 낮을 경우 교육 환경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나민석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하려면 중·장기적 재정 운영 비전과 투명한 재정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등록금 인상 논란의 배경에는 제도 변화도 있다. 교육부가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제도적 제동이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장Ⅱ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로 작동해 왔다.
교육부는 학생 지원이 충분히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중심으로 4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대학생의 약 70%가 장학금 수혜 대상"이라며 "학자금 대출 제도까지 포함하면 학업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