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칭 불법스팸 범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 강화
최근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