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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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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기고] 소방관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다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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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고용부·전라남도 등 32곳 작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3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공공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편차 커,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미흡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운영 수준이 1년간 큰 폭으로 향상됐지만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우수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가공 분석한 데이..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 허브도시로키운다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그림자조세' 부담 덜고 지역건설사 규제해소 맞춤형 지원

#1. A시는 전시 등에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이 없다. 반면 인근 B시는 존치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주민과 기업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 공유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C사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창고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미국 어학연수부터 인턴십·여행까지 한번에, 한미대학생연수 상반기 참가자 모집

정부가 여행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와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대학생들이 경력과 진로를 설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13일부터 2024년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미 대학생 연수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

불경기 청년고용한파 지방공공기관에서 '취뽀' 한다

올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000여곳에 이르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8700명을 뽑는다. 청년 취업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공공기관이 취업문이 열리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총 8765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6% 증가한 규모다. 지방공기업(159개)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

저출생 현상 심화로 2026년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수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올해부터 30만명대로 줄어들었는데, 불과 2년 뒤엔 20만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 정원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지자체 예산정보 그래프로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 시각화한 형태로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 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해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지방공기업 4년간 94조 투자,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늘린다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지방공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 투자계획은 20조2511억원으로, 이는 당초 편성했던 17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넘게..

소방관 보호장비 품질 높인다, 고립시 신속구조 훈련 체계화

최근 소방관 순직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대원의 개인장비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 현장에서 고립된 대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팀 운영도 체계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소방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특수 방화복, 헬멧, 신발, 장갑, 두건 등 6종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약 1kg에..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샅샅이 훑는다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및 대출 규모 등 개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설 연휴 문 연 약국·병원 119·카톡에 물어보세요

설 연휴 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하면 된다.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을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

[인사]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광휘 ◇국장급 전보 △의정관 김한수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서남교

설 연휴 떡 먹다 '기도막힘' 하루 한 명꼴, 소방청 "고령층 각별히 주의"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떡과..

새마을금고 건전성 공동 감독 나선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계획을 함께 세우는 등 공동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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