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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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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검토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까지 가세한다”며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반헌법 행위자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엄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월 1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설 특별방역대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며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
정세균 총리 “현행 거리두기, 설연휴까지 2주 연장” (속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술·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불거진 논란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복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통한 보상금 지급 추진 여부에 대해 “졸속으로 하면 안된다”며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 경력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에는 “직무에 충실했지만 자기 정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각 분야 현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기준 조정 방안에 대해 “방역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 추이 등 여러가지 지표가 최근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이라며 “설 연휴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쯤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지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정치와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된다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연 ‘2021 다보스 어젠다’의 화상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와 방안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별연설은 한국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은 정기항공편이 가장 많은 나라로 코로나가 더 잘 통제되면 항공편이 증편돼 한·중 교류 협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중 정상통화에서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시 주석은 “한·중이 여태까지 방역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 회복과 도약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모든 지자체가 예방접종추진단 구성을 완료했고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놓고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백신 예방접종계획은 내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통일부와 법무부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K-방역에 기여한 주요 부처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간 등급인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