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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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아동학대 적발 유치원 즉각 폐쇄조치

올 하반기부터 유아 학대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학원 역시 등록말소나 교습정지와 같은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자격기준도 어린이집 운영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여성·육아·보육분야 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16.06.29 10:22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방과후학교 통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그간 공교육 강화 취지로 금지돼 온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되고,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교육분야 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교육부 등 31개 부처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11개 분야 총 182건의 제도 변경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그간 정부가..

2016.06.29 10:02

여성 취업은 늘지만 임금·근로형태는 여전히 열악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임금수준과 근로형태 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취업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및 가사 부담, 사회적 편견 등 현실적인 문제가 여성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2016.06.28 17:46

<동정>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농식품부와 혁신센터 간의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식품 창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강원 혁신센터의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 농식품 분야 협업과제 현황과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난달 17일 이곳에서 문을 연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장관은 혁신..

2016.06.28 16:46

유일호 부총리 "경제활력 강화 통해 일자리 만들어낼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경제활력을 강화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

2016.06.28 14:38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조조정·브렉시트가 정부 돈보따리 열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조원 이상 돈 보따리를 풀기로 한 배경은 기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경기하방 우려감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초 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도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변수로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

2016.06.28 14:15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조개혁 통해 경제체질 강화 나선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 방안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은 물론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도 채권단과 현안 기업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

2016.06.28 11:26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자영업자 경쟁력 'UP'…의료비 경감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창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바는 지원금리를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

2016.06.28 10:38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량구축·이란 결제방식 다변화

2100억원이 투입돼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대량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이란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를 위해 대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의 다변화도 강구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할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2016.06.28 10:35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일자리·민생안정 20조 재정보강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는 70% 감면된다. 전반적 공휴일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초과세수 등 활용, 일부 국채..

2016.06.28 10:33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성장·일자리 위해 20조 이상 푼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20조원 이상의 돈 보따리를 푼다.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경기부진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충분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 대책 마련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하고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6 하반기..

2016.06.28 10:26

공정위, 국내 프로야구 불공정계약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프로야구단과 선수 간의 불공정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야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모든 선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계약’이 공정위가 규제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통계약이 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전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계약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6.06.27 21:48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조사에 '농협 빅데이터' 활용된다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빅데이터가 통계청의 농가판매가격조사에 활용된다. 지금까지 활용됐던 농가 현장조사는 폐지된다. 통계청은 27일 내달 1일부터 농가판매가격조사의 자료수집 방식을 표본 대상처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판매가격조사는 69개 대상품목 중 마늘, 양파를 포함한 48개 품목에 대해 농협과 농가를 방문해 매순기..

2016.06.27 17:34

도이치銀 서울지점, 국고채 PPD 신규지정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새로운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PPD 지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모든 기준을 충족해 내달 1일부터 PPD 업무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달 26일 PPD 지정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추가로 국고채 PD제도는 내달부터 PD(국고채전문딜러)는 19개사, PP..

2016.06.27 16:51

상조계약 이전 내용 공개 투명화된다

상조회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경우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이러한 구체적 공고문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상조계약 이관 여부와 함께 계약을 인수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2016.06.27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