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명 ‘서별관회의’의 장소변경이나 회의록 작성 등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별관회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하는지, 회의록(미작성에 따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의원들이 그런(서별관회의) 협의체가 있는 것에 대..

해수부, 내년부터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실시키로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FAO 수산위원회(COFI) 참석 계기에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세계수산대학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합의했다...

“불합리 규제 바꿔라”···민원 151건,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개선

# 현재 만 57세인 A씨는 자신의 논(3ha)에서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다. 하지만 A씨는 5년이란 기간 동안 논농사를 지어왔음에도 농지 구입·임대시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이 농어촌공사 규정상 만 55세 이하로 돼 있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일정 자격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정책상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통해 상당..

[포토]정책협의차 더불어민주당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6월 취업자수 전년비 35.4만명 증가…3개월만에 30만명대 회복

6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30만명대로 회복됐지만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제조업 부진 심화 등이 고용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65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이다. 이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45만4000명으로 서비스업 생산 개선흐름..

<동정> 이상욱 농협경제 대표이사, 공영홈쇼핑 본사 방문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상암동 공영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 대표이사는 공영홈쇼핑의 방송시설을 둘러본 후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농축산물 방송 편성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심(農心)을 품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신사업과 상품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농축산물 판매 확대 등을 위..

유령수술 STOP!…수술의사 바꿀 땐 환자동의 받아야

앞으로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수술 전에 수술참여 의사가 바뀔 때는 사전에 변경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시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그간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일명 ‘유령(대리)수술’을 차..

韓-EBRD, 터키 병원사업 진출 등 협력사업 확대 합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이 EBRD의 사업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차크라바티 총재와 터키 병원사업 진출 등 한-EBRD 간 협력사업을 확대키로 합의하고, 한국의 EBRD 중소기업지원펀드 참여와 관련된 협정문(MOU)에..

5월 누계 재정수지 4.5조원 흑자···자영업자 등 소득세 증가 영향

올해 5월말까지 누적 재정수지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등에 따른 세수실적 호조로 전월에 이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5월 동안의 총수입은 179조8000억..

세수확보 고민 정부…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가닥

정부가 올해로 일몰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제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기한을 2018..

유일호 "사드배치 따른 中 경제보복 없을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의 (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이 대규모 경제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중국 정부가 정치·경제 분리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본다”며 “(경제보복)가능성은 낮..

기재부, 7월 중 재정증권 1조원 규모 발행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총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국고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20일과 27일 각각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21곳, 국고채 전문딜러 19곳, 국고금 운용기관 2곳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금액 5889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담합·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건 처리 건수는 4367건이고, 이중 대기업과 공기업의 부당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 시정 건은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해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공정위가 2015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발간한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보다 78..

춘천-속초 철도건설 등 3개 SOC사업에 2.7조원 투입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등 3건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약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등 3개 SOC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총연장 93.9㎞의 철도를 짓는데 총사업비 2조6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수원발 KTX직결사업(총연장 4.7㎞)과..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세제실장 최영록 ◇국장급 인사 △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국외직무훈련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