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소멸 시대에 안 맞아…부실대학만 양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 계획부터 최종 설립까지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인가제와 달리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바로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0~1980년대 산업화 당시 경제 호황으로 대학학력 이상의 인력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1990년대에도 이어지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자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대학을 늘려 산업인력을 공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