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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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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건물을 쓰게 된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두 기관이 한 공간에 자리잡는 셈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오는 3∼4월께 정부과천청사 2동 2층에서 5동 4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건물 2∼3층에는 공수처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어운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에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개발·공급은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 위치한 바이오벤처 기업 셀리드의 제품 개발연구소와 백신·세포 유전자 치료제 GMP센터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판이며 전 세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어려움의 경감과 빠른 고용회복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 줄며 IMF(국제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98만명 넘게 급감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처음이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이어진 취업자 감소는 1998년 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계란 수급 여건이 더 악화하는 경우 추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대된 계란의 수입, 비축물량 공급, 가격할인, 유통질서 교란 단속 등에 모든 정책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44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하고 물량 부족이 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급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세수 결손은 피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예..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았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음달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재부 간부들에게 “부동산시장 안정 담보를 위해 이제 확실한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 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 총력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부동산..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재와 중간재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은 전년보다 0.9%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의 감소는 국내 내수 시장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은 2018년(-0.7..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11~14일)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화 연구개발(R&D)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는 기술의 고도화·사업화와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