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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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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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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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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국민 보건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는 사용 허용에 대해 11일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3일 앞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법원은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사만이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50곳 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업은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자율점..

백신 구매 시 환차손 617억원 절감…질병청, 적극행정 최우수

해외 백신 구매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환차손) 617억원을 절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수급유통팀이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분야 통합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질병청은 11일 적극행정, 정부혁신, 규제혁신 분야별 통합경진대회 시상식을 열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된 각 분야 최우수, 우수, 장려 등 9건에 대해 청장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신수급유통팀은 질병청 최초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이필수 의협 회장 "마약 위험성 전 국민 인지 계기 되길 바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일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릴레이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릴레이 주자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회장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식약처, 지자체와 올 3분기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내 유통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包)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또 인슐린 등 자가사..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글로벌 표준화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 세계 최초로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글로벌 표준화를 도모한다. 식약처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K-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오남용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방문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구축·지원하는 사업 착수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5·6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8일과 21일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제5, 6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올해 교육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1회와 경상권 1회 등을 추가해 총 6회 교육이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담당자의 실무 능..

전 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로 의료제품 시장 진출 신속 지원

지난해 6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기허가 백신제품과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해 최종 허가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첫 백신의 탄생을 위해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전담심사팀..

업무정지 마약류 취급자, 처분 중 마약류 의약품 처방 35건

최근 5년 간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해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 등을 처분했다.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복지부, 소청과 문제 전시성 대책만 내놔"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문제에 대해 전시성 정책만 내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복지부는 전시성 정책만..

올 상반기 극단적 선택자 약 7000명…중장년 절반 이상

올해 상반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약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한 중·장년층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10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층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잠정치)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는 693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계된 6375명보다 561명(8.8%)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976명, 2월 1049명, 3..

국민연금 1인 월평균 최다 수급 지역은 '울산'

울산광역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매월 1인 평균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울산은 올 5월 기준 17개 시·도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통계에서 74만5936원을 수급해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에 이어 세종(60만3823원), 서울(60만2580원), 경기(58만9942원), 인천(57만610원) 순이었다. 전남이 48만3025원으로 1인 평균 월수급..

정부, 비대면진료 지역·운영시간 확대 방안 검토

정부가 국민 편익을 위해 섬·벽지 외에 '의료취약지'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야간·휴일·연휴에도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간과 시간 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의학..

식약처, 발암물질 검출 '땅콩가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남양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곰팡이독으로 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이다. 주로 산패한 호두,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서 생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

복지부, 인제대 부산백병원 장애인화 산부인과 개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7일 문을 열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임신·출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예약부터 진료까지 공백 없이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10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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