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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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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앞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일과 3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 송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6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BMS의) 소비자 사용이 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올해 의대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어렵지만, 2026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료계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오래 전부터 삐걱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실무 방한한다.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12번째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한·일 관계 발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상은 회담에서 양자 관계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하고, 15억여원의 선급금 지급 후 관리 소홀로 편취를 야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수시는 선급금 일부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또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에 따른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5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Ⅱ-1'를 공개하고 여수시의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해 이 같..
외교부는 일본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우키시마호 명부 제공은 최근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입수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을 거친 결과 5일 일본 측으로부터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은 내부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우리 측에 우선 제공했고, 여타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조사가 완료되는..
◇ 실장급 채용 △ 정무실장 박경은
북한이 25일 만에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이 이틀 연속 살포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민간에서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가 결코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도발 명분이 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이 각각 4건씩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누리집에 이날 공개한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4건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취업불승인에 대해선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시간 사용 중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5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권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다. 하지..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최근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위험한 행동이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밝혔다. EDSCG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 사안들에 대한 한·미 연례 협의체다. 양측..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식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총리는 △양국관계 △국방·안보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꾸준히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이 오랜 기간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해 온 것도 긍정..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개발협력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제17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에서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 나타난 다면적 위기에 맞서 미래세대와 함께 개발협력의 비전을 그려볼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서울시 중구 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