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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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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인력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업계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단순한 인력 유출을 넘어 국가 미래 자산 탈취로 경제 안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크다.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업계에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기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아시아투데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고급 브레인 퇴직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 시민단체와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언한다. 이는 기존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와 달리 실무 논의를 위한 기구다. 이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가칭)'을 설치해 국가핵심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들을..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책은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도록 하는 대책은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그마저도 미미한 수준이다. 대응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3년마다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산업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핵심기..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A씨는 퇴직 후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공정기술자료 등 국가핵심기술을 무단 유출했고, 2~3배 연봉을 제안해 우리나라 인력까지 대거 영입했다. 피해액은 무려 4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중국 이차전지 기업 B사는 기술 탈취를 위한 거점 마련을 목표로 지난 2020년 경기 성남 판교에 지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에..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인력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고급 브레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제3의 업종을 통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함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고급 브레인 퇴직자들의 국내 재취업을 돕고자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26일..
경찰청이 3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다. 감찰 대상엔 이태원 지역을 맡고 있는 용산경찰서(용산서) 내·외근 직원 등이 전부 포함됐다. 그러나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숨지는 소방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감찰이기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은 25일부터 용산서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 감찰을 한다. 경찰청은 2주 동안 참사 당시 서류와 직원들 대..
경찰청이 이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동순찰대(기순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역할이 겹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4일 '기순대 역량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기순대의 역할을 일반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서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LG유플러스와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수본은 지난 22일 LG유플러스와 서울 용산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 전화금융사기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수본은 LG유플러스의 통신 기반시설·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확인할..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러나 내부에선 지휘부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들에게까지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2022년 10월29일에 근무했던 경찰관 등에게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이태원 참사..
물 사용량을 억제하는 제한급수는 시민들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게 여겼던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강릉시가 20일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제한급수를 단행하기 이전부터 물 부족에 따른 피해는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공공시설이다. 최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선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이용이 제한됐다. 이는 시가 가뭄 현상으로 많은 물이 사용되는 곳..
대한민국의 '물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가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는 제한급수까지 단행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시는 20일 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시 차원에서 계량기를 50%만 열어놓고 물 공급량을 억제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28일께 저수율이 1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유명 정신과 전문의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씨(43)가 운영하는 부천시 한 병원의 간호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양씨까지..
경상북도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근처를 이동하던 근로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대응 강화를 강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 시간과 안전 점검 절차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만큼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지적한다. 사고는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 구..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 =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합계출산율 0.75명이라는 세계 최저 기록과 함께 전국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언뜻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는 같은 병의 다른 증상일 뿐이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위기'다. 8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병원, 학교, 공공기관을 건설했다. 그러나 반세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