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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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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법에서 삭제한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고 76년 동안 유지되던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상관의 위법..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법에서 삭제한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고 76년 동안 유지되던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게..
국내 조직원이 2014년 12월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카지노 등을 운영했다. 이 규모가 무려 5조90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올해 9월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시켰다. 또한 이들의 범죄 수익 19억7000만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동결 조치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은 물론 우리나라에 266개의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던..
경찰청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TF는 헌법기관인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거 투입됐던 '경비 라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인사 조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총리실)을 향해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내부 분열..
무려 20년 동안 미제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인근 빌딩 관리인으로 특정됐다. 이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신정동 한 빌딩에서 피해자 2명이 각각 납치·성폭행에 살해까지 당했지만 풀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이번에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까지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지난했다. 샅샅이 뒤진 현장을 다시 찾고 검증한 증거물을 다시 확인했다. 수사 대상자도 23만여 명으로 추려서 살피고 또..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는 최초..
경찰청이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과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2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지난해 11월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돼 추진된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이는 지난 사업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1차 사..
경찰청이 20일 KB국민은행과 함께 '제3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10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예방 홍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후 2023년부턴 'KB 국민 지키미상'을 제정해 매년 전화금융사기 예방·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예방·범인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추천..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다. 안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는 매일같이 목격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무려 267명을 태운 2만6000t급의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족도에서 좌초된 대형 사건의 얘기다. 인명 피해가 없긴 했지만 한 눈 팔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다. 심지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 역할을 하는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관제센터)까지 이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속보] 해경 "경비정 통해 승객 이송 중…나머지 인원도 구조"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 해양경찰청(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 있는 암초에 걸리면서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된 상태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는 여객선은 침수되진 않았지만 자력으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
210여억원의 '저위험 권총'이 포함된 경찰청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 지적을 받았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현미경 심사'만 통과하면 새로운 장비가 경찰 손에 쥐어지게 된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에 두둑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8일..
경찰 내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기 위한 TF 실무팀장에 황정인 총경이 맡게 됐다. 황 총경은 지난 정권에서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됐던 대표적 인물이다. 경찰청은 19일자로 황 총경을 TF 실무팀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총경은 TF 조직부터 구성원까지 꾸리고 진두지휘한다. TF는 조사 1·2반과 지원반 등으로 10명 이상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 꾸려지는 자문단도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