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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관련자 여부 심사·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겸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일 보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다. 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20일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정부24’를 포함한 15개 기존서비스는 개선하고, 1개는 신규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24’는 전기요금 조회·학교생..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민관 거버넌스인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우리사회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 문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TF는 지난 9일 마지막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터져 나온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인식·여성의 성..
◇실장급 전보 ▲재난안전조정관 배진환 ▲재난관리실장 김계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박병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종제 ◇국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 이상권 ◇과장급 전보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신상용 ▲재난정보통신과장 이동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 임경호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올해 2만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만3명) 대비 5689명 늘어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 증원 수요가 반영됐다.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에..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동안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기초자치단체)·개인정보 보유량·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난해 62개 공공..
소방청이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또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제로 바꾸고,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와 화재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차량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진행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합동조사단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
소방합동조사단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소방청장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화재초동대응·인명구조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부실지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제천스포츠센터에 대해 진행됐던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용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과 관련해 권역별 순회 보안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충청(18일), 호남(25일), 영남(31일)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로톡은 △모바일 백신 △화면담기(캡처)방지 △파일내려받기 방지 △암호화 등의 보안 기능을 적용한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로, 민간메신저에 비해 보안기능..
행정안전부는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정기 화물선이 다니지 않는 외딴섬에 가스·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공급하기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공모 결과, 지원사업 대상지로 충남(보령시·서천군·홍성군)과 전북(군산시·부안군)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기 화물선이 다니지 않는 낙도(落島)에 석유·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지 않으면서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민방위 훈련을 국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부족으로 행정적 지원이 쉽지 않아 국민 관심 미흡이라는 한계에 부딪칠 전망이다. 더욱이 전국단위 훈련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국민 공감대를 확대할 만한 정책이 사실상 없는데다 예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