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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오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규모를 확대해 1차 검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에게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6년 도입된 이래 그동안 1차 검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확진 검사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이다. 건강검진(1차)을 받기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밖..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대민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원서비스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민원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평가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 △기관 유형 △지역 △희망기관 등을 고려해 중앙·교육청·지자체 등 18개 기관에 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배송상황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0개 기관과 협력해 85종 서비스를 ‘정부24(www.gov.kr)’에서 실시간으로 신규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평소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치유캠프는 전국 14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해,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 회당 11박 12일 일정으로 총 14회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여학생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에 따라, 이 중 절반인 7회를 여학생..
행정안전부는 청년(39세 이하)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17개소를 지정하고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
행정안전부는 주요 민영보험사·보험 관계기관과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DB손해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 8개 기관 보험총괄 책임자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보험의 중요성을..
정부가 정부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한다. 올해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유예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이에 대학·학생상담지원시설..
1980년대에 이뤄진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새로운 사회 여는 담론 창안자·유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열린 여가부 직원조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차별 없는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성평등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제 스스로 반성과 성찰의 시각으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게 된다”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만..
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농업 6차 산업이란 1차(생산)·2차(농산식품 제조·가공) 및 3차(체험 관광·농가민박·판매 유통)산업을 융·복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영역을 말한다. 여가부는 △6차 산업 정책..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상품권을 구매·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조폐공사와 10일 서..
소방청은 집중호우 등 급류사고에 의한 인명사고 대응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강원도 인제 내린천 일원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7~8월에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월 평균 수난사고 발생건수는 7월 3638건, 8월 3800건으로 다른 월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 기간 수난사고는 2..
초등학생 A군(13)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 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착용한 불상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휴대폰 검문 중 미수건 외 3건의 불상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학생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7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진행된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노상에 모여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절규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접 듣고 싶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