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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창섭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김승수 ◇국장급 전보 △대변인 변성완 △인사기획관 장수완 △조직정책관 최용범 △공공서비스정책관 조소연 △지방행정정책관 최훈 △지방재정정책관 강성조 △지방세제정책관 이용철 △지역경제지원관 최병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광용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임상규..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거나 부실·허위 점검 등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오래된 중고부품을 장착하거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이러한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특별..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줌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관련 업체의 기술 개발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 기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불법영상물 유포피해를 본 피해자 중 절반이상이 영상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포피해 998건 중 피해 영상물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 등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냉방비 지원 대책(교육부) △농축산물 대책(농식품부) △취약계층 및 감염병 대책(복지부) △건설현장 근로자 대책(고용부) △도로·철도선로 대책(국토부) 등 부처별 추진상항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결..
소방청과 한국마사회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청과 마사회는 승마자원을 활용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 스트레스가 많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체력 및 신체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마사회는 자체 승마..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 자체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 실시한다. 10일 여가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사건처리 자문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청소년들과 영화 ‘마이 스키니 시스터’를 함께 관람하고 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청소년 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된 릴레이간담회 ‘청소년, 할 말 잇It수다’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성평등 프로그램 ‘청소년 성편견 꼬리표 떼기 #해시태그’의 청소년 40여명을 포함해 일반인 80여명이 함..
정부가 7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강수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이 우려되는 일부지역에 선제적으로 물 관리를 추진한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97.4%이지만 향후 3개월 간(~10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지적으로 강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2월2일∼8월1일) 전국 강수량은 705㎜로 평년 729..
앞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추진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학습의 자리를 갖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자치분권위원회·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
여성가족부는 국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10일 오후 3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 연구소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집대성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연구소는 그동안 국내 여러 민간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던..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주제로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이번 집담회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 주최로 열리며, 청년 50여명이 참석한다.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주제로 청소년문화 진단을 위한 2차 릴레이 간담회(‘청소년, 할 말 잇It수다’)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스마트기기 이용이 일상화되고 유튜브·1인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두되는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매체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