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 5가구 이상 보유 다주택자 등 고강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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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부여한 각종 세제 혜택은 챙기면서 뒤로는 복잡한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두 얼굴의 임대업자’들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 5가구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명 △아파트 100가구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명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명 등 모두 15명으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임대소득은 축소 신고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 등지에 고가 아파트 8가구를 보유한 임대업자 A씨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 소득을 전액 누락했다. 동시에 가족의 사적 경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이미 신고한 수선비를 중복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아파트 200여 가구를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체 B사는 임차인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수십 가구의 임대 수입 수억원을 아예 누락했다. 특히 자녀가 운영하는 건설 법인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경비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조사 대상 15개 업체의 임대아파트는 아파트 3141가구(공시가격 9558억원)이며 수도권 1850가구, 기타 지역 1291가구다. 또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가구로 공시가격은 1595억원에 달한다.
최다 아파트 보유자는 개인 임대사업자 247가구, 법인 임대사업자 764가구다. 특히 강남 3구·한강벨트 내 최다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130가구로 공시가격 720억원이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된 세제 혜택이 탈세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