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 과도한 낮추기 집착, 잃을 게 더 많다

/연합

외환당국이 지난 24일과 26일 이틀간의 시장 개입으로 1485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을 1440원대로 떨어뜨렸다. 26일 장중 한 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도 터치했다. 이틀간 환율 변동 폭(고가-저가)이 55.4원에 달했다. 당국은 24일 개장 직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실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당국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연말 환율 종가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외화부채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령 환율 종가가 1480원대로 끝날 경우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과 금융사의 신용도에 영향을 줘 내년 기업 대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개입은 공짜가 아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는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국민연금 자산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투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10% 규모까지 선물환(미래의 환율을 지금 확정해 두는 계약)을 매도해 환차손을 헤지할 수 있다.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것이 확실해 보인다. 내년 말까지 연장된 두 기관 간 외환스와프 계약 물량의 최대 한도는 650억 달러(약 95조원)다. 물론 엄청난 액수지만, 시장에 빈번하게 개입하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외환보유고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연금의 수익성만 따진다면 한은과의 환(換)헤지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국민연금 수익률이 희생되는 것도 문제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는 정부가 종가 환율을 1410원대나 1400원대 아래까지 내리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틀간 시장 개입 효과를 실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환율 관리 의지에 시장 참가자들이 관망하는 상태로 봐야 한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 환율이 정부 바람대로 1400원대 초반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계와 기업의 달러 수요가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올 하반기 이후 폭증한 달러 수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관세협정에 따라 최대 2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펀드에 넣어야 하고, 대기업들도 총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진입하면 할수록 미국 혁신 성장 기업들의 경쟁력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서학개미들의 대미 투자 붐이 역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외환당국은 앞으로 이런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원화 약세 요인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환율 수준 낮추기에 집착하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