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최대 경신, '팽창 재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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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야마 재무상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디플레이션을 거의 벗어나 인플레이션 기조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작아지는 일은 보통 없다"며 "과거 최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기업 실적 호조와 인플레이션이 세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회보장관계비가 진료보수 플러스 개정 등으로 39조엔 규모를 전망한다. 방위력 정비계획 대상 경비는 8조8000억엔 수준이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2025년도(18조9000억엔)를 상회하는 21조엔 전후, 예비비는 1조엔으로 배정된다.
국채비는 상환·이자 지급에 31조엔으로 조정 중이며, 2025년도 최대치(28조2179억엔)를 초과한다. 상정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세입 측면에서 세수는 2025년도 당초(77조8190억엔)보다 늘어난 84조엔으로 추정된다.
새 국채 발행액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30조엔 미만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본예산까지 팽창 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재정 확대에 우려를 표한다. 닛케이신문은 최근 "추경 18조3000억엔 규모가 이미 성립된 가운데 2026년 본예산까지 확장재정이 지속돼 재정 건전성과 금리 위험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매일신문 사설도 "팽창 예산 구조가 방위비·사회보장·경기대책을 모두 얹어 재정 적자 확대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인플레이션 기조를 최대 경신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국채비 31조엔 증가는 이자 부담 급증을 예고한다. 지방교부세 21조엔 증액은 지방재정 지원 강화이나, 전체적으로 세출 팽창 패턴이 뚜렷하다.
2026년 예산안은 26일 각의 확정 후 국회 제출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첫 본예산으로, 경제안보·사회보장 확대를 반영한다. 재정 팽창 고착 논란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국채 억제를 강조하나, 방위비 8조8000억엔 등 필수 지출 증가가 재정 압박 요인이다. 일본언론은 "인플레이션 명분 아래 최대 예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