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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시 美 역사상 가장 큰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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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12. 10. 09:52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 적법성 심리
트럼프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하고 있어"
Trump <YONHAP NO-2817>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아보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역사상 최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은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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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유럽도 이미 다른 나라들에 하듯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 "관세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안보가 크게 강화됐고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재정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다"며 "오직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것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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