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李 무죄 만들기” “사법개혁 절실”… 설전만 벌이다 끝난 법사위

국힘, 추 위원장 일방적 진행 지적
민주, 장동혁 보석비리 의혹 제기
재판소원·법왜곡죄 놓고도 충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법사위는 30일 마지막 날까지 파행 책임과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최악의 국감' 평가를 근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이 F 학점을 받은 핵심 이유는 권력분립의 파괴에 있다"며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12개 혐의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보석 청탁 비리 사건'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이는 광주 지역 전관 변호사가 입찰비리로 구속된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을 허가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법조비리에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고 사실상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 강조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추진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허용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 4심제"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결국 심판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다. 끝없는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