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순서 미루고 강행…野 “대법원장 감금 답변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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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며 "질의는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며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강요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한 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추 위원장이 민주당 첫 질의자로 전현희 의원이 진행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 반발에 양당 의사진행발언을 부여하기도 했다.
한편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사위원장 양해를 구해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이 보통 답변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으나 국감 시작과 종료에 발언하는 관례를 위해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