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은 늘어
"견적 투명화해야"
"견적 투명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식을 위한 스드메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사진 및 처리업) 업종과 드레스(의류임대업) 업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 금액은 2019년 1170억원이었지만 2023년 314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드레스의 경우 사업자의 수 증가는 제한적인데, 수입금액은 3배 가량 증가했다. 스튜디오의 경우는 2019년 559억원에서 2023년 117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드레스 업종의 경우에는 611억원에서 197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피해상담 접수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약 63% 증가했다. 개별 스드메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금 폭탄을 맞아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2월 스드메 비용 부풀리기 등 세금 회피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또한 올해 4월 스드메의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와 수입금액을 비교해서 보면 스튜디오 업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수가 동시에 증가한 반면 드레스 업종의 경우는 증가한 수입금액에 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수 증가는 미비했다. 스튜디오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법인은 2.8배 개인은 1.9배 증가했다. 반면 드레스의 경우는 법인은 5년 새 단 7곳만이 늘어나고 수입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42곳이 늘어나고 수입금액은 3배 이상이 증가했다.
차 의원은 "비싼 결혼 준비 비용은 예비부부들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낮아지는 혼인과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스드메 견적 투명화와 더불어 이번 24곳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비용 부풀리기 등을 하는 탈루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