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내수회복 마중물 기대… 李 “예상보다 효과 클 것”

코로나때 지원금 36% 소비창출 경험
경제성장률 최대 0.32%p 증가 기대감
재정여건 충분치 못해 원포인트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어려운 내수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인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상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지원은 '원포인트'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에는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예상 효과와 관련해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소비쿠폰 예산은 약 13조2000억원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는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이와 관련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당시에는 비대면이었는데, 지금은 대면이기 때문에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또 전반적으로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집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 0.32%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기대로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며 올해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으면서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을)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면서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증가하는 국가채무 등 현실적 제약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졌고 올해도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2차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20조원 가까이 추가 발행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상승했다. 올해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