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개혁 코드’ 발맞춰… 非검사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

심우정 후임 인선 작업 착수
판사·변호사 출신도 후보군
"로봇역할 그칠수도" 우려속
특검 후보군 한동수 하마평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해체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신임 총장은 검찰 출신에게는 '독이 든 성배'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판사·변호사 등 비(非)검찰 출신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거론된다.

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코드가 일치하는 이들이 총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국에서 정부와 검찰 사이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교수 등도 후보에 오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이자 한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는데, 검언유착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의 사건을 감찰하면서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충돌했다. 최근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비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후보에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검찰 출신 총장 임명을 권고했다. 당시 위원회는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검찰 조직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했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출신의 검찰총장이 임명될 경우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여당은 오는 9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한을 못박으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자리에 대부분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며 "새 정부에선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크게 걸고 있어 비검찰 출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도 금지된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검찰청 폐지 등 정책과도 결을 같이할 인사로 비검찰 출신이 더 적정하단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출신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비검찰 출신이라면 더욱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권의 로봇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