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선고일 불법행위 무관용”… 정치권에 사회통합 당부

경찰력·행정력 총동원 철저 대비
폭행 등 공동체 파괴 행위 현행범 체포
"정치인, 불법 폭력 유도 발언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안전·치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분열이 심화하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여야 정치권에 '사회통합'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가 만에 하나 5:3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라며 공개적으로 불복·저항 선언을 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불복 투쟁'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 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