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후 양국 경제협력 확대됐지만 입국절차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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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주러시아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무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자국민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변경됐다고 성명을 통해 공지했다.
주러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성명에 "2025년 1월 1일부터 교육, 취업, 임시 거주 또는 망명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은 1년 중 90일 이상 무비자로 러시아에 체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작년 3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있는 대형 공연장인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타지키스탄 출신 무장 테러범들이 무차별 테러를 자행해 144명이 사망한 후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CIS 국적자에 대한 출입국 조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CIS 국적자가 기타 외국인과 달리 비자 없이 90일까지 러시아 영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 후 전입신고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연장 체류도 가능했다.
당시 아이벡 스마지아로브나 카자흐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내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약 4만명에 달한다며 "어떤 국가든 자국 영토에서 그런 일(테러)을 겪으면 안보 보장을 위한 조치가 법 집행기관과 각 지방단체에 하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입국 심사 강화 정책을 이해한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영주권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영주권이 필요한 다수의 러시아인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비비굴 젝센바이 카자흐스탄 상원의원은 "올해에만 카자흐스탄에 방문한 외국인은 13만3000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필요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아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지적했다.
현지 전문가는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러시아에 카자흐스탄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것은 사실"라며 "특히 최근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격추 사건에서 카자흐스탄은 자국민 6명이 사망한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 당국은 임시적으로 공항을 폐쇄하고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을 특별한 조치없이 대규모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당국은 영주권 발급 기준에 이어 러시아 및 CIS 국적자들이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외국인식별번호·외국인등록번호(IIN)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