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에 국정 공백”… 與, 항공 참사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대통령실·국무총리실 기능 마비
국힘 "여야 떠나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당서도 '참사수습 우선' 감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무안=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구멍이 생긴 국정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전 민주당이 강행한 '줄탄핵'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선다"며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몇몇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며 "현 정부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다. 국정이 망해도 관심 없는 자가 아니라면 줄탄핵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정말 걱정"이라며 "안타까운 재난의 와중에도 민주당이 예고한 줄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통상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탄핵 여파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사고 현황과 수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의 결과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을 뿐 대통령실이 사실상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1인 4역을 맡고 있다. 무안 참사 이후 대규모 재난 대응 시스템에 공백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관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참사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안 참사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최 권한대행이 참사 대응 현안으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민주당의 무리한 추가 탄핵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