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후화된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중대재해처법 유예기간 2년 연장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 인력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5회서 3회로 제한해야"
중기중앙회,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방 신임 장관은 이번 취임사에서 수출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이는 민·관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지난주 베트남 출장에서 베트남 중소기업협의회와 '해외진출·현지교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50개국의 400개 동포·국내기업이 참여하는 한상대회가 열린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발맞춰 '수출한국호 순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업 수만큼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염색산업단지 내 세탁업종 입주 허용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킬러규제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제한해야 하며 유럽연합(EU) 등 국제 규범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걸림돌 규제가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으며,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의 지원예산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상훈 중기중앙회 탄소중립ESG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중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