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운명의 날…檢, ‘결정적 한 방’ 심어놨다

이재명 구속심사 26일 유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
"유 판사 원칙주의자, 증거인멸 여부 관건될 것"
李 "돈 벌면 뇌물, 안 벌면 배임"…정치수사 지적
법조계 "재판 허위 증언 요구, 결정적 역활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혐의에 대한 쟁점을 놓고 양측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영장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 부장판사를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한다고 평가한다. 유 부장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 부장판사가 일체의 고려없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이 대표의 관여 정도를 면밀히 살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시한 증거인멸 내용과 이후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관건이 될 것같다"고 내다봤다.

◇ 구속쟁점은 세 가지…양측 주장 평행선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결과적으로 공사가 받아야 할 200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산당식 주장"이라며 "만일 공사가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일갈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대북 제재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못 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쌍방울에 방북 추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부담하게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주장이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이 전 부지사는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는데, 이 대표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에서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다"며 "결국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그 결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