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與, 정치를 수사하듯 해… ‘총리 해임안’ 무겁게 인식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정치를 수사하듯 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 쇄신"이라며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는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해임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며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