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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총집결 “선관위, 감사 부분수용은 반쪽짜리 결정”

국민의힘 의원들 총집결 “선관위, 감사 부분수용은 반쪽짜리 결정”

기사승인 2023. 06. 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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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선관위 결정 규탄대회 열어
국민의힘, 선관위 전면 감사 촉구<YONHAP NO-3776>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만 받기로 한데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빠찬스, 형님찬스, 근무지 세습, 공직 세습 등을 저질렀는데 하루 종일 논의해 나온 결과가 이건 받고 저건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고 법률 위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특정 사안에 한해 수용키로 한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2일까지만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선관위원 '만장일치'를 이룬 바 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데 기대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하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 감사원 감사가 즉시 실시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관위 전면 감사 촉구<YONHAP NO-378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

윤재옥 원내대표는 "명백한 불법 의혹들에 대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하지만 선관위가 보여준 태도는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 무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지도부 전면 교체와 감사원 (전면) 감사는 선관위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더 이상 꼼수와 책임회피는 더 큰 공분을 가져올 뿐이란 점을 명심하고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내용에 따라 의원들을 긴급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은 지도부 포함 30여 명이었다. 전체 113석 가운데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이다.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통상 금요일 오후 이동해 저녁부터 지역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시급하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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