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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 감사원 감사 받겠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 감사원 감사 받겠다”

기사승인 2023. 06. 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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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범위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출근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YONHAP NO-1845>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특정 사안에 한해 수용키로 한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2일까지만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선관위원 '만장일치'를 이룬 바 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며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수용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한정해 받겠다면서도, 나아가 감사원 감사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누굴 믿고서 아직도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철회하라.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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