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마워한 이유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 참석
법안 통과까지 긴장…"尹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조마조마"

8일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참석했다. /사진=연합

"국회에서 이런 쟁점 법안 하나 통과하는 게 현 정치현실이 녹록치 않다. 우리당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 해주신 민주당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복수의결권 관련 법안 통과 당시의 마음을 전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윤 원내대표는 "복수의결권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다"며 "본회의 때 기억이 생생한데 반대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표결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표결할 때 한 분도 이석하면 안된다, 이석하면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법에 참여를 안 하거나 표결을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정도로 긴장감 있게 통과됐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변 친인척들이 초기에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꽃도 피우기 전에 중단하거나 다른 기업에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안착해 실제 벤처기업들이 더 활성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관련 법은 오는 11월 통과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규칙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복수의결권 발행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너무 높이면 복수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너무 낮으면 (복수의결권)남용 우려가 나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11월17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법령을 재정비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다룰지가 숙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선진금융시스템이 저변화 돼 있는 인도나 중국 정도의 복수의결권 유연성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