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전환때 할인 연장 확정…내주 할인폭·기간 결정키로

애초 계획대로면 이달말 종료
내주 업계 실무자들 만나 의견청취
할인폭, 연장기간 등 결정하기로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주요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실무자들과 만나 4세대 실손 할인 혜택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까지 각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손 할인 혜택 연장 여부 의견을 취합했는데, 회사별로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4세대 실손 할인 혜택 연장 방침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내용은 할인폭과 연장 기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내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 주요 생·손보사의 실손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4세대 전환시 할인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14일 이후로 주요 보험사들 실무 담당자들과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주요 보험사들 대상으로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전환시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 연장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달 종료 예정인 이 혜택을 두고 전 보험사들은 할인율과 연장 기간에 대해 모두 각기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3세대 실손을 많이 보유한 곳일수록 4세대 할인 혜택 연장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낮아, 보험사 입장에선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실손 가입자를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게해 적자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4세대 전환을 유도할만한 유인책으로는 '1년간 보험료 50% 할인' 이 유일한 셈이다.

하지만 기존 실손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곳이라면 이 할인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50% 할인율이 계속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0% 할인 대신 30% 할인으로 혜택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입장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다. 일단 4세대 실손 할인 혜택 연장은 확정이다. 다음주께 보험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4세대 실손 할인율과 연장 기간, 이 두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겐 할인율을 30%로 줄여 기존 전환자와의 차별을 둘 것인지도 쟁점이다. 또한 50% 할인율을 계속 가져가면서 4세대 전환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의 실손 적자액은 1조5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2020년(2조5000억원)과 2021년(2조8580억원) 대비로는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실손 적자가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은 보험사로선 부담일수 밖에 없다. 특히 일부 실손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로 보험사기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 자기부담률이 높은 4세대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4세대 전환 할인 연장 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할인 혜택이 종료되는 이달 말 까지 4세대 실손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세대 실손 전환 및 가입을 두고 일선 영업장이나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이달 25일전까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