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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촌 빈집 재생, 모두의 관심이 필요

[기고]농촌 빈집 재생, 모두의 관심이 필요

기사승인 2023. 06.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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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힐링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방영됐다. 농촌 체험·정착 수단으로 빈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농촌 빈집의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동이다.

이 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수요자가 활용할만한 빈집은 2만6000동(40%) 뿐이다. 나머지 60%는 환경 정비의 대상인 철거형인 것이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악취가 나는, 붕괴 직전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농촌 관계인구·정주인구 증가는 어렵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에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 1위부터 30위까지 모두 농촌 군단위 지역이다.

농촌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빈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빈집이 증가할수록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이른바 '농촌 소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 4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마을단위 정비 정책이다.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 수의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단위의 기존 정비체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마을단위의 공간개념으로 접근해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책사업에서 우선지원하는 등 마을단위의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관협업 방식의 정책이다. 자발적인 빈집 정비시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활용 가능한 세제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화한다.

공익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발적 정비를 유도한다.

도시민 등이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활용토록 주택개량사업의 규제를 완화했다.

농촌 노후주택 개량 비용을 1주택자에 한해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 개량 시 2주택자까지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기업과 협업하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마을호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한다.

셋째,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보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통합 플랫폼에서 지역별 빈집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민간 중개플랫폼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에 대해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 기준과 관리체계도 일원화해 빈집 통계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농촌 빈집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고,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

우리도 이번에 세운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지자체, 빈집소유자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재생을 막는 장애물인 농촌 빈집 문제, 이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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