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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결론 낸다…2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재, ‘검수완박’ 결론 낸다…2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사승인 2023. 03.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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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신청…헌재, 23일 선고
법무부·검사 "수사대상 범죄 축소는 위헌" vs 국회 "권한 침해 없어"
국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발생" vs 국회 "해당 규정 없어"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법안 내용과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0일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돼 왔지만, 이달 28일 예정된 이선애 재판관의 퇴임 등을 고려해 한 주 앞당겨 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 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의 법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위헌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말한다. 기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 171명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헌재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정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회 측은 "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검수완박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 탈당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공개변론에서 전주혜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받아준 행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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