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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실손보험 위험손실액 11조원 웃돌아…가격 규제 완화해야”

“5년간 실손보험 위험손실액 11조원 웃돌아…가격 규제 완화해야”

기사승인 2022. 12. 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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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이내 실손 손해율이 100% 이하로 유지하려면 매년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으로 인해 입은 위험손실액이 11조원을 웃돈다"며 "향후 5년 이내 실손보험 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게 하려면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4세대 전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8년 121.2%였다가 지난해에는 130.4%까지 올랐다. 합산비율도 120%대를 유지했다. 합산비율이 100% 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수준대로면 향후 5년 동안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3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실손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실손보험료 조정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가격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축사에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부적절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이 높은 손해율과 만성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이 중장기적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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