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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과 원칙’에 민노총은 ‘출구 전략’ 고심

정부의 ‘법과 원칙’에 민노총은 ‘출구 전략’ 고심

기사승인 2022. 12. 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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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86개 합동조사반, 현장 조사
민노총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파업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YONHAP NO-223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8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파업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화물연대 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를 지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며 노정 간 팽팽했던 힘겨루기가 정부 측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석유화학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이후 "대규모 물류중단 사태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률에 따른 엄정대응 원칙 아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추가 명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의 경우 운수업 종사자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4천500여 명 등이며, 관련 운수사는 240여 곳이다.

업무 복귀자가 생겨나고 정부가 '조건 없는 복귀' 원칙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자 민주노총은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조처를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한 발언과 달리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톤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양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와서 대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2일, 14일, 21일, 22일에 차례로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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