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욱 전 장관이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진술 확보

서욱, 첩보 삭제 지시 당시 감청 원본 삭제도 지시했다는 진술 확보
지난 10월 기자회견서 "원본 존재…첩보 삭제 주장 성립 안돼"
검찰, 문재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 확보는 못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교신내용이 담긴 우리 군의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할 때 첩보의 원본 격인 '7시간 감청 원본'도 함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이씨 관련 기밀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 전 장관은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부대 등에서 "원본 삭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핵심 인물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들은 감청 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첩보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첩보의 원본이 현재 존재한다"며 "(진상) 은폐를 위한 첩보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감청 원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해 피격사건에서 은폐·조작 시도가 없었다는 핵심 근거로 활용했다.

검찰이 감청 원본에 대한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문 정권 당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은폐·조작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구속 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