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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윗선 수사’ 文까지 닿나…유족 측 노영민·이인영 추가고발 예고

檢 ‘서해 피격 윗선 수사’ 文까지 닿나…유족 측 노영민·이인영 추가고발 예고

기사승인 2022. 10. 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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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적용…전현희 위원장도 포함
檢, 피격 당일 文정부 청와대 축소·은폐 정황 포착
사고 해역서 현장검증 진행…핵심 피고발인 소환 임박
유족 측 "박지원 소환 이후 文도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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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본류인 검찰 수사 역시 '윗선'을 향해 가는 중이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은 이번 주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유족들은 오는 6일께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혐의에 더해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월북조작 발표' 과정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게 고발 취지"라며 "전 위원장은 실무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당시 서류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추가 고발장은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씨의 사망 관련 진상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청와대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밤 10시께 첩보를 통해 이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긴급 관계 장관회의 이후 관계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 이씨의 사망 및 시신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연평도 해역서 현장검증도 진행했다. 이씨 실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이씨가 탔던 무궁화15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바다 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해경이 사용한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피격 해역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현장조사 및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피고발인 소환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피고발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최근 이 사건을 별도로 감사 중인 감사원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감사원 소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다음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청와대 축소·은폐 정황을 포착한 만큼 검찰 역시 감사원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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