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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디지털 성범죄 꾸준한 증가, 최근 5년간 두배 늘어

군 내부 디지털 성범죄 꾸준한 증가, 최근 5년간 두배 늘어

기사승인 2022. 09.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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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범죄, 통신매체 음란 범죄 급증
기소율 50%에 불과, 군 심각성 제대로 인지 못해
인사말 하는 정성호<YONHAP NO-3408>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군(軍) 내부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4년 6개월 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 디지털 관련 범죄는 총 845건이 발생했다.

2018년 135건이던 군 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해 243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35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했다. 유형별로는 카메라 이용촬영·반포·소지 범죄(도촬)가 318건,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범죄가 99건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총 범죄 건수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군의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45건 범죄 중 기소된 사례는 423건으로 기소율이 50%에 불과하다. 군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2018년 1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군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질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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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상황. /제공=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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