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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 원치 않아”… ‘담대한 구상’ 강조

윤 대통령 “북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 원치 않아”… ‘담대한 구상’ 강조

기사승인 2022. 08.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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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치에 치중했던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조치 더하며 자세히 설명
북·미 관계정상화, 재래식무기 군축 제시
"NPT체제,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 전제"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피력
질문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변화는 원치 않는다"라며 체제 위협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경제적으로 적극 돕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비핵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측과 회담을 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의에 "(체제보장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와 관련해선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며 "다만 남북정상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담대한 구상'에선 식량·금융 등 경제 분야와 관련한 조치만 언급됐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북·미 관계정상화, 재래식무기 군축 등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상응 조치도 제시됐다. 북한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보장과 직결된 정치·군사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고 강조했던 대선 후보 당시보다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대한 구상 제의에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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