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초보 대통령 '트럼프' 실패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김대호 "윤석열정부,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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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횟집 네모선장을 경영하는 함운경 씨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낸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비상식·불공정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3가지를 들면서 낮은 국정지지율의 원인을 지적했다. 함 씨는 "문재인·이재명이 잘못한 걸 파헤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란 착각, 소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탈권위 행보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착각, 손발 맞는 사람이 잘한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함 씨는 이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따로 없다며 "장사, 공장, 어업, 농업 종사자를 돕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2년은 간다"고 강조했다.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선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설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중요하고,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인사는 실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정부를 초보운전자에 빗댔다. 그는 "국정개혁의 동력은 국민적 지지, 국회·언론의 협조 등 3박자가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소수파인 윤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성급하게 추진한 학제개편 등으로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최고의 정무활동이라며 "비경제 분야 개혁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보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리더십 속에서 정치적 조력을 잘못 받았다"라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와 트럼프의 실패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윤석열정부를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로 봤다. 김 소장은 "정권 출범 초기에 긍정평가 수치가 낮고 비호감도가 높다"면서 "허니문 기간도 없는데다 강경 발언과 말실수가 많아 지지율이 낮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위주의 공직인사는 물론 무모한 도어스테핑으로 비호감을 초래하는 말과 태도 등 수많은 정무적 실패가 있었다"며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부실한 인수위 백서는 대통령-윤핵관-선대위-국민의힘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참모를 숨게 만드는 도어스테핑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장관·당3역·수석 등이 주요 정책현안을 브리핑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가·정당·정권의 정체성 수립, 비전과 정책 마련, 감동적인 서사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