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운동권 인사들, 尹정부 향해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

함운경 "소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탈권위 행보 좋아한다는 착각"
최광웅 "초보 대통령 '트럼프' 실패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김대호 "윤석열정부,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

11일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 토론 현장. /천현빈 기자

좌파에서 중도로 노선을 전환한 586운동권 인사들이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인 '플랫폼 통합과 전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언이다. 토론자는 모두 서울대 82학번으로 운동권출신 인사들이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 씨와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80년대 낡은 운동권 노선을 고집하다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윤석열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해 왔다.

현재 횟집 네모선장을 경영하는 함운경 씨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낸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비상식·불공정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며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3가지를 들면서 낮은 국정지지율의 원인을 지적했다. 함 씨는 "문재인·이재명이 잘못한 걸 파헤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란 착각, 소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탈권위 행보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착각, 손발 맞는 사람이 잘한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함 씨는 이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따로 없다며 "장사, 공장, 어업, 농업 종사자를 돕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2년은 간다"고 강조했다. 도어스테핑과 관련해선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설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중요하고,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인사는 실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정부를 초보운전자에 빗댔다. 그는 "국정개혁의 동력은 국민적 지지, 국회·언론의 협조 등 3박자가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소수파인 윤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성급하게 추진한 학제개편 등으로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최고의 정무활동이라며 "비경제 분야 개혁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보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리더십 속에서 정치적 조력을 잘못 받았다"라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와 트럼프의 실패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윤석열정부를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로 봤다. 김 소장은 "정권 출범 초기에 긍정평가 수치가 낮고 비호감도가 높다"면서 "허니문 기간도 없는데다 강경 발언과 말실수가 많아 지지율이 낮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위주의 공직인사는 물론 무모한 도어스테핑으로 비호감을 초래하는 말과 태도 등 수많은 정무적 실패가 있었다"며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부실한 인수위 백서는 대통령-윤핵관-선대위-국민의힘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참모를 숨게 만드는 도어스테핑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장관·당3역·수석 등이 주요 정책현안을 브리핑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가·정당·정권의 정체성 수립, 비전과 정책 마련, 감동적인 서사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