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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

기사승인 2022. 08.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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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YONHAP NO-228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 내용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무고·위증죄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 수사 범위로 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측근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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