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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속 당헌 개정 추진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속 당헌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2. 08. 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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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8월 중순 '당헌 개정' 결론
폐지보다 수위 조절 방점
청원
'당헌 80조 개정 요구 청원'이 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6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홈페이지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의 개정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이 개정 청원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당헌 개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6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달 중순 회의를 열어 당헌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당헌·당규 개정 분과를 통해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해왔다"며 "(이미 있는 조항을) 없앨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된 만큼 여러 상황을 놓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준위에서 결정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당화 노선 드러나" 비판 봇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용진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전날(6일)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선 민주당의 근간이자 정신이다. 개정 주장에 반대한다"며 "혹시 누군가를 위한 잘못된 사당화 노선이 드러난 것이라면 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강도 높은 정치 쇄신 차원에서 스스로 내놓은 방안을 특정인 때문에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인을 의식한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받는 만큼 지금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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