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주석이 국방부에 이대준씨 ‘시신 소각’ 입장 바꾸게 지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 없어"
"판문점 통신선 살아있었지만 북에 구조요청 못해"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국방부와의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가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진상 조사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 사무처장”이라며 “(2020년)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위원장은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감청 정보에서 ‘월북’ 표현은 단 1회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월북으로 추정한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오늘 확인한 결과, 그 감청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받은 보고와 지시에 대해 하 위원장은 “피살 당일 오후 6시 36분께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해경과 국방부에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낸다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사건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고 그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며 “노력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를 찾은 TF 위원들은 국방부 ‘윗선’을 정보 왜곡 주체로 지목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신 차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방부 직원은 월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윗선으로 올라가서 입장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국방부가 총대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그때 장관이 국민에 사과하고 입장을 정확히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새로운 국방부가 다시 진실을 찾는 것이 국방부의 규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2020년) 9월 27일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시가 국방부에 왔고 아이러니하게 그 후 발표된 해경 조사 결과 월북판단이라고 돼 있다”며 “과연 민정의 행정관이 누구이며 어떤 지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게 국민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추궁했다.

이에 신 차관은 “이 자리를 빌려 유족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