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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외면하는 日 자민당…LGBT단체 “시대역행적” 반발

동성애 차별금지법 외면하는 日 자민당…LGBT단체 “시대역행적” 반발

기사승인 2022. 06.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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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ActJapan
지난해 3월 25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의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시민단체(EqualityActJapan) 회원들이 ‘LGBT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EqualityActJapan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주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듯한 입장을 고수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공명당 등 주요 8당의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공식 사이트가 전날 일제히 오픈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 체크리스트에서는 헌법개정이나 안전보장, 세금제도 등 20개 선거 쟁점에 대한 각당 대표의 답변이 정리돼 있다.

이 중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관련한 자민당의 답변이었다. 성적소수자의 성적 지향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GBT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냐는 질문에 7개 정당은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반면 유일하게 자민당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부가설명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기보다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집중하겠다. 지금으로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아사히는 “(야당인)입헌민주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LGBT차별 해소법안을 국민민주당과 함께 이미 국회에 공동 발의했지만, 자민당만이 마치 차별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각당의 공약이 발표되고 난 후 LGBT단체들은 일제히 자민당을 향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와다 유키 씨는 “정부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을 금지하기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겠다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사카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가와다 씨 등이 제기한 동성혼 비인가 위헌 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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