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 등급 유지

기재부, 2022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부의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폐지 권고를 받는 등 4개 기금에 통폐합 권고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86%의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기금에는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이 부여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4개 기금에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탁월’ 등급를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에는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에는 ‘양호’ 등급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는 ‘보통’ 등급을 줬다.

‘미흡’ 등급은 없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작년 연간 운용수익률이 10.86%로 전년의 9.58%보다 소폭 상승하고 해외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18개 기금의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적정성도 살펴봤다.,

그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선 ‘폐지’ 권고를 냈다. 낮은 저축한도(연간 240만원)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선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두 기금 모두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이고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업 내용과 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사업 적정성 평가에선 18개 기금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