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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보상 및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보상 및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 시급”

기사승인 2022. 05.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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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행정·재정·입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 시내 상권별 총매출액(연간)추이./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최근 6년간의 카드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상권 매출액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추정 및 정책적 함의,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지난 23일 발간했다.


분석자료는 신한카드 가맹점을 위주로 매출액을 추정한 자료로 카드 매출 승인액을 기반으로 카드 사용 비율과 현금 사용 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한 자료로써,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카드사별 신용카드 이용비율 및 현금결제 비율, 유동 인구 등을 적용해 추정한 매출액 자료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93개 세부상권 및 63개 세부업종에 대한 분기 매출액, 점포 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골목상권·관광특구·발달상권, 2018년부터 총매출 급감…전통시장은 19.4%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권별 총매출액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모든 상권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골목·발달상권 및 관광특구, 전통시장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관광특구·발달상권의 경우,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총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통시장은 2019년 다른 상권처럼 매출 감소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총매출액은 2018년 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별 점포당 평균 매출액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모든 상권에서 크게 감소했다. 다만 골목상권과 발달상권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2018년만큼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반면 전통시장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전통시장 육성정책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골목상권·관광특구·발달상권의 경우에는 각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의 3대 업종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심각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외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업종인 소매업의 경우 오히려 2020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업종별 매출액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서비스업 등의 심각한 매출 타격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부터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의 영세성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 전체 평균 매출액은 2.7%만 감소, 의원 등 매출액 큰 소수업종의 영향…세부 업종은 2018년 이후 매출액에 큰 타격

이 같은 평균의 함정은 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매출액 감소에서도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점포당 평균 매출액 추이 분석 결과와는 달리, 2018년부터 코로나 시기까지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서 심각한 매출액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에 서비스업 전체 평균 매출액은 2.7% 감소하여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매출액 규모가 노래방, 고시원 등 영세자영업 매출 규모의 10배를 상회하는 일반의원(일반의원 총매출 3.3조원, 노래방 3천억원), 치과의원 등이 포함되어 영세 자영업종의 매출 감소를 가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서비스업 대부분의 세부 업종은 2018년에 시작된 불황기에 이어 코로나 시기까지 심각한 매출액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중장기적 해법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상권별로 맞춤형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포화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 구조를 양질의 도시형 첨단산업 일자리로 일부 개선·전환하기 위한 민간기업(특히 첨단제조업과 이를 지원하는 IT서비스업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세심한 피해보상 대책이 절실하며, 이와 함께 이번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상권 특성을 고려한 업종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해, 서울시의회는 행정·재정·입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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