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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사금융·대리입금 집중 수사

서울시, 불법사금융·대리입금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2. 01.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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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고금리 일수·청소년 '대리입금' 단속 대상
서울시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사금융과 대리입금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수사를 진행한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사금융과 대리입금 등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수사를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 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법정최고금리 20%를 넘으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를 은행대출로 오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와 같이 금융권 대출상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하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청소년 ‘대리입금’ 행위 피해사례도 집중수사 대상이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중에는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불법대부행위 피해예방 및 신고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자금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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